‘안철수·유승민의 경고’…의료시스템 붕괴에 '국민 절망'

윤 대통령에 결자해지 촉구 ‘한 목소리’
유 전 의원 “의대 증원 정책 의료 붕괴 초래”
안철수 ”의료대란 끝내려면 정부 반성 우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과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의료시스템 붕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정원을 2천명 늘렸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며 “낙수효과는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 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 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며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된다. 평소 같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천 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다”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했다”며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시스템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개학을 앞둔 8월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19 환자는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이 예측했다”며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의대 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가”며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라며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 행정”이라며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저도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