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심위 회부…“요식 행위” vs “적정 절차”, 여야 충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8.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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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놓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자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수심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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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놓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자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같은 증거를 갖고 같은 법리에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 구성이 다르지 않냐”며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요식 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는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자마자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수심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 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자, 야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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