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혼인 늘어나 출생아가 증가? 얼마나 갈까”.. ‘그 결혼’, 남자 10명 중 8명이 ‘긍정’이래도, 여성 절반이 ‘회의적’

5월 기준 출생아 1만 9,549명.. 전년比 514명↑
‘임신 바우처’ 신청 증가.. 30~34살 예정자↑
올해 출생아 증가 예상.. ‘지속 가능성’이 관건
남녀 인식 차 여전.. 분위기 조성 등 지원 필요

코로나 19 이후 결혼이 늘어 출생아 수가 오랜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나 ‘결혼’과 ‘출생’의 연결고리를 감안할 때 혼인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실제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만 봐도 남성 상당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여성 절반 상당이 회의적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의 출생아 수 반등은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출생·혼인 동향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1만 9,5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4명(2.7%)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이어진 증가세로 출생아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라 혼인 증가와 더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출생아수는 매년 저점을 갱신하였으나, 월별동향에서 새로운 신호가 관측됐다는 점에서 연간 출생아 수의 반등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4년도 4월과 5월의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8%, 2.7% 증가했고(그림 1) 혼인 건수는 5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그림 2). 2016년 이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경우는 3번 뿐이었다. (통계청 제공)

보고서는 올해 출생아 수 반등 근거로 분만 예정자 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2024년 분만 예정으로 임신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산모 수가 28만 7,000명으로 전년(27만 9,000명)보다 8,000명(3.0%)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바우처 사업 신청자 대부분은 분만예정일 4~8개월 전에 신청하는데, 국내 건강보험 적용 인구 비율이 99.4%에 달해, 사실상 국민 대부분 신청 대상이란 게 보고서 설명입니다.

연령별로 30~34살 산모가 전년 대비 7.6%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5~39살 산모도 1.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25~29살 산모는 3.7% 감소가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혼인 건수가 많아지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혼인 건수 그리고 올해 5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면서 “2022년 기준 출생의 96% 정도가 법적 혼인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수 변화는 출생아 수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통계청은 28일 ‘2024년 6월 인구동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9,547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7%(514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1만 9,049명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지연 등에 따른 일시적 영향일 가능성도 높은 만큼, 출생아 수가 늘어난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혼인과 출산 모두를 포괄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출생아와 혼인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출산 대책과 함께 ‘혼인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또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성별간 혼인에 대한 인식차 극복이 과제로 꼽히는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80.1%가 혼인에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라면서 “반면 여성은 59.2%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혼인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