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전직 사법부 수장 두 번째 검찰 조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09.22.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 대상인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미 사표를 낸 임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