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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