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조사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더팩트 ┃ 박준형 기자] 국회 질의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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