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서 '거짓 해명' 혐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검찰,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소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국회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요청을 반려했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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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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