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조사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어제(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는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과했고,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