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회부에 민주 “면죄부 명분 쌓기”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어 “수심위 소집한다고 김건희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며 “(수심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전날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지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맞습니까? 수백만원짜리 선물이 ‘감사 인사’라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이 됐습니까?”라며 “(이 총장이)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조사에 대한 진상파악조차 못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심위는 명분 쌓기용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수심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