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역세권 개발 ‘시동’… 공공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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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에 있는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한다.
앞서 시는 동인천역 일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 뒤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종전 '인천 도시계획 조례'로는 역세권의 높은 토지가격 대비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발이익 환수 등의 규정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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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비율 높은 곳 개발 우선
비싼 땅값 比 사업성 확보 난항도
“연말께 활성화 대책 마련·구체화”
인천 원도심에 있는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한다. 다만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지려면 높은 땅 값에 대비한 사업성과 공공성 등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원도심의 경인국철(경인선·1호선)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수인선 등의 역세권 61곳을 대상으로 역세권 활성화(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원도심의 종전 철도시설을 바탕으로 시가화 용지 등을 활용, 일대를 복합·고밀 개발해 생활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시는 인천시청역과 부평시장역, 작전역, 계산역 등을 중심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청역의 경우 인천1·2호선 환승역인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까지 지나 복합환승센터 구상을 그리고 있는 만큼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1호선 작전역 일대는 3~4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복합환승센터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이곳을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해 역세권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는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과 계산역 등은 각각 부평구와 계양구 등의 전통적인 원도심 상업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후보지역 중 공공용지 등의 비율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역세권 일대의 땅값이 비싼 만큼,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앞서 시는 동인천역 일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 뒤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특히 시가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사업성을 확보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단순히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시비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시의회는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인천 도시계획 조례’로는 역세권의 높은 토지가격 대비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발이익 환수 등의 규정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방식 등에 대해 정해 놨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원도심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 인구를 끌어들여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향은 가장 확실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막대한 사업비 대비 토지가격이 이미 높은 곳들이 많아 이미 몇차례 사업 추진을 하다가 부침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나 인센티브를 무작정 해줄 경우에는 특혜시비 등도 걸릴 수 있어 예민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세권 개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나려면 사업성 확보 및 공공기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역세권의 범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역세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선도 역세권 지정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활성화 사업의 종류 등의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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