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비’ 현실화하나…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

조정 실패시 29일 동시파업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에 이어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8일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 등 협상에 실패하면 의료현장 마비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가운데 2만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월6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 동안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들어가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특히 임금 인상과 불법의료 근절 문제가 시급하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뒤부터 노조는 의사 의료 행위 일부를 맡는 간호사인 ‘피에이’(PA: Physician Assistant)에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에이 업무 위법성 문제와 이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피에이 간호사에게 맡겼는데 피에이 업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서 이들의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종적으로는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 등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교섭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