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美기업 제동에…대통령실 "차질 없도록 미국과 협의 중"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한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대통령실이 오늘(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고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고 이에 불복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체코에 방문합니다. 경제사절단도 함께 갈 예정인데,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대한상의)에서 모집·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