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소집, 檢 면죄부 위한 요식절차”

“尹정권·검찰, 뇌물 받아도 공직자 처벌 없는 세상 만들어”
“검찰총장도 공범…국민 분노 담은 ‘특검 열차’, 이미 출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안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을 향해서는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