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있으나마나…화재 시 15%만 정상 작동

양부남 의원 "시설 점검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 관리 나서야"

어제(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한 소방 관계자가 합동 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화재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중 단 15%만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천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15.6%(3천65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25명, 2천477명입니다.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천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천388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탓에 객실에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최근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 /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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