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美 갈등에 "한미 동맹 기조하에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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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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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윤 체코 방문 관련 "경제사절단, 대한상의 선정 진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쟁했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월 일찌감치 입찰경쟁에서 탈락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에너지부와 협의했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당시 안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 간) 상업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주관단체(대한상의)에서 모집,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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