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5년차 개선 목소리↑…"임차농 보호 방안 보완해야"

예산 3조1000억→5조로 늘리고 대상품목 73개 확대
국회예정처, 사업 성과 지표 개발 및 개편 필요 제언
농지 쪼개기, 농업경영체 증가 등 부작용 대책 필요↑

[광주=뉴시스] 광주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급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직불금을 노린 농지쪼개기와 농업 경영체 급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지주인 비농민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면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행 5년간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추진 전략과 목표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에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 중장기 계획에 임차농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지 주목된다.

예산 3조1000억→5조로 늘리고 대상품목 73개 확대

공익직불제는 2020년 중소농의 소득 안정과 형평성 제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재배 작물과는 무관하게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형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고, 선택형은 특정한 목적에 맞는 농업을 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예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경영 안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엔 농업 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직불제 확대 방향 및 분야별 과제를 설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현행 7개에서 10개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70개에서 73개 수준으로 늘린다.

[산청=뉴시스] 산청군 단성면 벼농사.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예정처, 사업 성과 지표 개발 및 개편 필요 제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익직불제 중간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소농 소득보전 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성과 제고와 함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사업 불용액은 2020년 22억4800만원에서 지난해 2187억5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불용률은 2020년 0.1% 포인트(p)에서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선택형 직불의 불용률이 더 많이 늘었다. 선택형 직불 불용률은 2021년 0.7%에서 지난해 8.4%로 늘었고 기본형 직불 불용률은 0.9%에서 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익직불제 관리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 목표, 추진 방향, 성과 목표 등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에 있어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농지 쪼개기, 농업경영체 증가 등 부작용 대책 필요↑

정부는 지난 6월 발족한 민·관·학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체 농가에 절반에 육박하는 임차농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농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도 탓에 직불금을 노린 농지 쪼개기와 농업경영체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직불제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논밭의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아울러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부당 직불 관련해 실제 경작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농지전수조사 등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 공익직불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친환경 직불을 장려하고 보장하는 방안도 현행 제도에선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친환경 직불금제도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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