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인 척 민간인 주민번호 빼돌린 전직 경찰 실형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관할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