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제동 우려’에... “여러 경로 통해 美 정부와 논의 중”

‘지재권 분쟁’ 웨스팅하우스, 美 에너지부 신고 미뤄
“기업간 분쟁 ‘원만한 해소’ 지원”

우리 기업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대통령실이 24일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과 지재권을 두고 분쟁중인 웨스팅하우스측이 미국 에너지부에 사실상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원자력공급국그룹 지침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원자력공급국그룹 지침)을 갖고 있다.

즉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문제를 거론,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우리 정부와 한수원의 애를 타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기업간 기업의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3월 예정된 본계약까지 한수원측과 웨스팅하우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간에 원전을 포함해 재생 및 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양국간 관계를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체코를 순방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에서 모집·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체코 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