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정부는 왜 일본을 대변하나? 방류 즉각 중단하라"

사진 제공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구시민공동행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대구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야권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과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구시민공동행동은 8월 24일 낮 12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지난 1년 동안 인류 생명의 토대인 바다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지속하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계속해서 '핵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연료봉을 꺼내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30년을 훌쩍 넘을 것이 자명하다며, 이로 인해 바다 오염은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5만 5천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 왔고, 지난 7일부터 8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자로 치부하고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오염수는 액체로 된 폐기물일 뿐이고, 따라서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런던협약의 ‘사전주의 원칙’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인류 생명의 터전인 바다 오염 가속화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아닌 일본만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8월 24일 오늘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은 지난 1년 동안 인류 생명의 토대인 바다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지속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해서 핵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큰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앞으로도 계속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일본 핵 오염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파괴된 핵연료봉을 꺼내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30년을 훌쩍 넘을 것은 자명하고 이로 인해 해가 갈수록 오염수 투기량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바다 오염은 점점 더 심해질 것 또한 자명하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6만여t의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해 왔고, 지난 7일부터 8차 방류를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1년간 우리 해역의 수산물 조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자로 치부하고, 공포 마케팅이나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방류 1년이 지났을 뿐이고, 방류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에 도착하기 위해선 4~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안전을 염려하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괴담 운운과 공포 마케팅 운운하는 이같은 행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이와 관련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국민의 76%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73.6%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문제없다고 하는 윤석정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 국민은 여전히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많고, 안전하다고 말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핵 오염수는 결국 액체로 된 폐기물일 뿐이다. 따라서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런던협약의 ‘사전주의 원칙’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핵 오염수라는 방사성 폐기물을 인류 공동의 터전인 바다에 여전히 투기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이런 일본 정부를 철저히 맹신하며 옹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또한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인류와 뭇생명들의 공동의 터전인 바다오염 가속화시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 문제가 달린 핵 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객관적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할 뿐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 

이것은 국민이 위임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2024. 8. 24.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구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아시아,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당 대구시당,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경더민주포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안심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