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美와 갈등 논란에 “차질 없도록 협의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헤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원자력공급국그룹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 문제 없던 동의 문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원전 수출 관련 체코 순방에 나설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대한상의)에서 모집,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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