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지적재산권 분쟁 웨스팅하우스 접촉..."원만한 해결 기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식재산권 분쟁 상대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접촉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에 맞춰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만나 지적재산권 분쟁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접촉에서 지재권 분쟁의 원만한 타결을 바탕으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덕근 장관도 같은 시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글랜홈 장관을 만나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원전을 포함한 당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원만한 타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글로벌 원전산업에서 두 나라가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간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양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역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이 제출한 체코 원전 수출 신고에 대해 '미국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려해 웨스팅하우스가 신청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 3파전으로 전개됐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경쟁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수출 역량 약화가 확인된 만큼 시공 분야 경쟁력을 가진 한수원과 설계 분야 강점이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타협 여지가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대화를 이어가면서 '원만한 합의' 도출에 전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간 타협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 정부 간에는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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