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심위 회부…민주당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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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맞냐"며 "수백만원짜리 선물이 '감사 인사'라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며 "결국 수사심의위는 명분 쌓기용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에 가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명품백 수수, 관저 불법 공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주가조작까지 불법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에 맞서,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이 사건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와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