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수심위 소집에 野 “특검 열차 이미 출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은 23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력은 없다.
황 대변인은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한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맞나. 수백만 원짜리 선물이 ‘감사 인사’라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었나”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조사에 대한 진상파악조차 못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 결국 수사심의위는 명분 쌓기용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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