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동료 병사 몰래 찍고 SNS 올린 20대 법정구속

춘천지법 “죄질 불량·합의 안 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린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