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미·일 향한 짝사랑 동맹, 우리는 안전해졌나?

[한겨레S] 서재정의 한반도, 한세상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지난해 8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작전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미국 ‘한반도 비핵화’ 뺀 자리에
윤석열 “북한 정권 종말” 으름장
동맹 좇다 미 ‘인·태 전략’ 편입돼
대화·외교 실종되고 군사연습만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공식적으로 정해졌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025년 임기가 시작되는 47대 대통령직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공약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종말’로 채우겠다고 공언한다. 그리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래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것인가?

지난 19일 확정된 미국 민주당의 새 정강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미-일 양자 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의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을 억지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그리고 3각 안보 공조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하고 있다.

4년 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시 민주당 정강은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또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적 호전성이 제기하는 위협을 제한·억제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구축해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킬 것”을 규정했었다. 그때 ‘장기 과제’로 포함됐던 비핵화 목표는 삭제됐고, 북한과의 외교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뿐이고, 군사력으로 북을 억제하겠다는 다짐뿐이다.

미 핵무력·한국 군사력 한몸으로

사실 바이든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과 대화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말의 성찬이었을 뿐이다. 말과는 달리 행동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언하는 억제 정책을 채택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공조 속에 이를 ‘일체형 확장억제’로 발전시켰다. 조선이 혹시라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전략핵무기로 정권을 종말시키겠다는 것이 이전의 ‘확장억제’였다면, 이제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국의 군사력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략핵군사력과 한국의 비핵군사력을 일체화해서 군사력을 운용하면 미국의 핵 사용 결정에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짝사랑’이고 천진무구한 ‘희생정신’일 뿐이었다. 미국의 억제력을 위해 한국 군사력을 ‘진상’하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진심으로 미국에만 ‘올인’ 하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바이든 정부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략사령부를 한미연합사령부에 복속시켰다. 올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인 전략사는 육·해·공 부대뿐만 아니라 전자전과 우주전 능력을 통합하여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령부다. 유사시 북의 핵무기와 작전통제체계 등을 선제타격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의 미사일들을 무력화시키는 최전선에 전략사가 나서고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전략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선이 한국과의 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핵심적 이유이다. 이전에는 한국과는 ‘민족끼리’를 내세우고, ‘조선전쟁’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관계가 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핵무력이 ‘일체’가 되어 조선 ‘정권의 종말’을 지향한다면 한국과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을 겨누는 전략핵미사일 개발에 열심이던 조선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훈련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윤 정부에 이런 현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의 바람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개선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화에 성큼 들어섰다. 과거 일본제국의 강제노동 문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실질적으로 한·일이 군사작전에서 협력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미·일은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며, 공동 표준작전절차도 수립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확인하자. 한국과 미국은 이미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군과 미국군은 이미 공동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했고, 이에 따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달라지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미 정보 분야의 협력은 이뤄지고 있으니 사실상의 군사동맹에 성큼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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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까지 날아온 미 전략폭격기

윤석열 정부는 ‘비이성적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대북용’으로만 보지 않는다.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도 3국의 협력이 한·미·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지금 한반도 남쪽에선 ‘2024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진행 중이다. 비상소집되었거나 민방위 대피훈련을 경험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공지 문자는 다 받았을 것이다. 북의 핵군사력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연습이다. 대화와 외교는 실종되고 확장억제라는 전략만이 남았다. 그 전략대로 잘 싸우기 위한 군사연습만이 남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3일 동안은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해 미군의 핵전력과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이 함께 방어·반격하는 도상연습 ‘아이언 메이스 24’가 처음 시행됐다. 일체형 확장억제를 위한 연습이었다. 그보다 앞선 6월5일에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까지 진출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국 공군 F-15K의 호위를 받으면서 합동직격탄을 투하해 종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시현했고, 동시에 한국 공군의 F-15K도 실사격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단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안전해지는 것일까?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시카고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국제관계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반도와 국제관계에 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