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김건희 봐주려 용 써”…김재원 “명팔이 도적 토벌하자” [금주의 말말말]

조국, 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유독 김 여사에게 면죄부 주려 용을 써”
김재원, ‘명팔이’ 발언 역풍 맞은 정봉주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
김호중 열성팬 “‘김호중 방지법’에서 김호중 이름 당장 빼”…김호중, 보석 신청

‘금주의 말말말’은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관심을 끈 주요 인사 발언 등 화제가 됐던 말을 골라 소개합니다. 해당 발언에 동의·지지하는 입장이거나 그 반대 입장이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자 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 유독 김 여사에게 면죄부 주려 용을 써”…한동훈 “검찰이 사실과 법리에 맞는 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야권은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김 여사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하며 특별검사법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너무 오래 끈 데다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김 여사 측이 요구한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하는 등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결론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고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그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특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받게 하는 특혜를 주더니, 끝내 ‘무혐의 쇼’를 했다”며 “이 이야기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 용산 대통령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부인의 인사 개입 등 모두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며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시지 않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결국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짓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이 총장을 찾아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김재원, ‘(이재)명팔이’ 발언 역풍 맞은 정봉주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 제안…정성호, ‘이재명 지도부’에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넓게 끌어안아야” 주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막 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명팔이’ 발언 논란 여파로 고배를 마신 정봉주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경선 기간 선두권을 유지하다 ‘명팔이’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찍혀 낙선한 정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오라고 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老朋友鄭鳳柱詩·노붕우정봉주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出馬全會初戰勝·출마전회초전승),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攻勢改女敗戰惜·공세개녀패전석).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말고(忘民黨以不忘堂·망민당이불망당),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入國黨和討明賊·입국당화토명적)”. 그는 이어 “1644년 3월 명청전쟁 당시 산해관의 명나라 정예군을 지휘하던 영원총병 오삼계가 청나라 섭정 예친왕 도르곤에게 보낸 밀서 ‘입관토적(入關討賊, 관에 들어와 도적을 토벌해 달라는 뜻)’을 차용해 쓴 글”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8일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11.70%로 6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경선 초반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득표율 1위로 레이스를 출발했지만, 선거 도중 강성 당원들을 자극할 만한 발언이 알려지며 뭇매를 맞았다. 박원석 전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며 “(정 전 의원이) ‘최고위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말한 게 도화선이 됐다. 이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하는 정치, 실세 놀이를 하는 이들을 도려내겠다.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한 게 강성 당원 반발을 더욱 부채질했다. 

명팔이 논란과 별개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민주당’에 민생과 포용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저지하고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할 이재명 지도부의 역사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결국 해답은 민생과 포용”이라고 썼다. 그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해야 하고 심각한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비전으로 국민들께 수권정당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와 다원성 강화로 합리적 세력을 모두 포용해 대한민국의 성취와 역사를 지우려는 수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넓게 끌어안는 리더십으로 재집권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김호중 열성팬 추정 누리꾼들 “‘김호중 방지법’에서 김호중 이름 당장 빼”…김호중 “불구속 재판 원해” 보석 신청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김호중 열성팬들의 협박과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법은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이른바 ‘술 타기’(음주운전 사고 뒤 달아나 술을 더 마셔서 정확한 음주 측정과 처벌을 피하는 수법)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막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소개하는 박 의원 블로그 글에는 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다. 김호중 팬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지지자이지만 (향후) 지지를 철회하고 낙선 운동 하겠다”며 “당장 김호중 이름 빼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다음 선거 두고보자”, “왜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 평생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 “너나 잘하세요”, “초선 배지 단지 며칠 됐다고 악법부터 발의하는 박성훈씨 자중하시오”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김호중 방지법’에도 많은 반대의견과 함께 “앞길이 창창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을 빛낼 사람인데 왜 주홍글씨를 새기려고 하나”, “의원님도 자식 있지 않나. 당장 철회해달라” 등 격한 반응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씨는 최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상태라고 밝힌 그는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