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에 110만원 금품 훔친 ‘간큰’ 군인… “군 기강 해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군 복무 당시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동료 병사들 금품을 훔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해 무단이탈한 것은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만큼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고 총 4회에 걸쳐 1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동료 병사 지갑에 든 현금을 훔쳤다.

특히 그는 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외출증 양식 파일을 열어 출력하고 나서 상관 도장을 찍어 외출증을 위조했다. 이 위조 외출증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나오고 평택시 인근에서 약 11시간 10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