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팀장이야” 경찰 속여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관 실형

형사를 사칭하며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27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건 뒤 “형사팀장인데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하게 수배자 조회가 필요하다”며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날 충남 서산경찰서 산하 파출소에도 형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손 씨는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봐 주면 50~60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손 씨는 2021년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넉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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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