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산데" 지구대서 민간인 개인정보 빼낸 60대 전직 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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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특정인의 신상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60대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와 충남 서산의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40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요구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은 의심 없이 정보를 알려줬다.

전직 경찰이었던 A 씨는 인터넷 카페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 불상자에게 의뢰받아 각각 현금 50만 원과 6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의 경력을 이용해 경찰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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