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구조개혁 이야기…이번엔 '입시'[한은 미리보기]

27일 서울대·한은 공동 심포지엄 개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구조개혁 문제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번엔 교육제도를 논한다. 한은은 서울대와 함께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은은 ‘모시는 글’을 통해 “한은은 학계·기업·정부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나라 구조개혁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연구진과 한은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시끄러운 한은’을 표방한 한은은 최근 ‘시끄러운 연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에는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로 이목을 끌었고,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관련 연구를 발표하며 정부부처와의 논쟁도 있었다.

이번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문제를 짚는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제도 개편과 함께 입시제도 개편 관련 정책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중화에 교육제도가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통화정책방향 기자설명회에서 “수도권으로 모이는 것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아니라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고, 교육정책도 관련돼 있다”며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6:00 BoK 이슈노트: 품목별 머신러닝 예측을 통한 단기 물가전망

12:00 경제전망보고서(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27일(화)

12:00 2024년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14:00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주요 내용

14:00 BoK 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28일(수)

14:00 ‘국내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컨퍼런스 개최

△29일(목)

12:00 2024년 2/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12:00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17:00 2024년 9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30일(금)

12:00 2024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31일(토)

△9월 1일(일)

12:00 BoK 이슈노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12:00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