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정 갈등, 정치권이 해결해야"…묘책 있나

정부와는 협상 난항…정치권에 중재 압박
박단 "한동훈 나서야"…국정조사·공론화 특위 등 거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전국 각지 응급실 운영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치권을 중재자로 끌어들이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이라도 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도 개입해야 되지 않는지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같은 데서 손을 놓고 있어 아쉽다"며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해결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었다. 면담 이후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언급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음을 내비쳤다.

반년을 넘긴 의정갈등에는 마땅한 중재자 대신,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가 각자의 논의 기구를 통해 "하루빨리 대화를 시작하자"는 공허한 주장들만 펼쳤다. 사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한다던 두차례의 국회 청문회도 의대정원의 증원, 배분 결정 등에 대한 공방만 오갔다.

야당은 의협 등 의료계도 원하는 의대증원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실을 가려내겠다는 공세를 예고하며 9월 초 청문회도 재차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여당에 아직 제안하지 않은 상태다.

의협도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실 사회수석·보건복지부·교육부의 장·차관 경질 △국회의 의료계 반대 입법 논의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 퇴진운동을 펼칠지 묻는 뉴스1에 "구체적인 행동을 경솔히 언급할 만큼 협회가 요구한 사안들은 가볍지 않다"며 "정부가 협회 요구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하고 응해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대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제안하면 검토 후 만날 의향은 항상 있다"고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국회 중재 아래에 정부·의료계·전문가 등이 모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공론화특위'가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4월 "총선 후 만들자"고 제안한 뒤 국민의힘의 안철수·김예지 의원 등 여당 일부에서도 지지를 보냈었다.

다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청문회 등으로 "공론화도 하나의 방법이나 지금은 정부 정책 결정에 반대해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조건을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공론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이 장기간 풀리지 않게 돼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커 보인다. 정부가 각종 유화책을 냈으니, 이제 의료계가 책임 있게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과 정부는 독단적으로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의협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진료불가능 메시지를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복지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실 보좌진은 "정부는 계속 대화하자고 했고, 2025학년도 1509명 말고 협의체 꾸려 정원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런데도 전공의는 안 들어왔다. 박단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어떻게, 왜 나서라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한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공론화특위가 얘기 나오는데 여당 지도부, 최소한 복지위 여당 간사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간 문제지, 결국은 공론화특위가 구성될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자체에 잘못은 없지만 제도 개선, 예산 모두 국회에서 결론내야 하는 만큼 국회 특위는 만들어진다"며 "의협도 국회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상황이다. 전공의와 여당 대표도 만나 각자 얘기를 충실히 해볼 때"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