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동맹에 등 안 돌려” vs 트럼프 “동맹 무임승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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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5 미 대선 레이스 스타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사진은 이날 해리스 후보가 남편 더그 엠호프(왼쪽)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그의 부인 그웬 여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22일(현지시간) 마무리되면서 11월 5일 대선 투표일까지 75일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대선 레이스에서 격돌하는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부터 외교·국방 정책, 경제·무역 정책 등 각 분야마다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룬다.

둘은 대외 정책 노선부터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해리스는 당선 시 ‘격자형 소(小)다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를 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 힘써 왔다. 민주당의 새 정강도 “미국은 파트너 국가가 강할 때 가장 강하다. 미국은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동맹 중시 관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트럼프는 동맹 관계를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달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이용당해 왔다. 이런 나라는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한 공화당 정강에서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대외 정책 핵심은 ‘힘에 의한 평화’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국내총생산(GDP)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는 그들(러시아)이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등 나토 탈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선 시)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이른바 ‘스트롱맨’과의 담판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도 180도 상반된 생각을 드러냈다. 해리스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을 “폭군과 독재자”로 규정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견해차는 한반도 정책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해리스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유지·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임승차 불가론을 고수한다. 지난 4월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압박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제·산업·무역 정책에서도 둘은 대척점에 있다.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산층의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세금 감면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대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부족한 세수(稅收)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도 중산층 재건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중산층 구축이 제 대통령직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며 “(당선 시)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중산층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기업 규제 완화 및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더 중시한다. 또 석유·가스 시추를 늘려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연방정부 지출을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도 무효화하겠다고 한 만큼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 수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장벽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는 외국산 수입품에 보편관세 10%,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