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與, 토론회 열어 ‘힘싣기’

“세대 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보험료율 인상 속도 달리해야”

23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안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덕훈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9월 중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3일 연금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세대 간 형평’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개혁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 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미래 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부담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날 토론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진정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이뤄내고 심각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국민·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가능해진다”며 공적 연금 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분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구조,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구조 정착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정부안을 먼저 내면)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안과 민주당 안을 내놓고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수개월~1년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기존 국회 연금특위 대신 국회 임기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상설 특위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연금 이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내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만들어 정치권 이외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참여시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