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공화·민주 ‘한반도 정책’ 시각차, 北도발 대비 완벽 태세 갖춰야

[서울경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굳건히 함께 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현안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집권 기간에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놓고 담판과 타협을 재시도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해리스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두 후보의 시각이 유사하다.

그러나 공화당·민주당이 모두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북한의 오판과 핵·미사일 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또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타협해 한국이 북핵 위협의 그늘에 계속 놓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한국형 3축 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북중러의 밀착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격상시키면서 다양한 도발 위협 시나리오에 맞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군은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실전 훈련의 반복을 통해 즉각 대응 및 응징 체제를 갖춰 김정은 정권이 감히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