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후쿠시마’ 토론회, 공포 마케팅 접고 어민 지원 나서야

[서울경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오염처리수 총 5만 5000톤가량이 방류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괴담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8082톤으로 방류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13.1%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제2의 태평양전쟁” “핵 테러 범죄행위” 등 거친 언어로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사법 리스크 방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바람에 수산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어민 지원 등에 낭비된 혈세가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2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괴담 공포 마케팅’을 재개했다. 행사에서는 “정부 검사를 믿을 수 없다”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는 모른다” 등 ‘아니면 말고’ 식의 비과학적인 발언들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민주당은 오염처리수 괴담으로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면서 정작 어민 지원법은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피해 어업인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괴담’이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오염처리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이어진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민 지원에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빈틈없는 모니터링과 일본에 대한 안전성 강화 요구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