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의원 불기소 결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거액 수임료 의혹
"청탁·알선 명목 아니다" 무혐의 처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3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양 의원은 검사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A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양 의원은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 범주를 넘어 부정한 청탁 등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당시 양 의원과 A변호사 등이 받은 수임료는 총 2억8,000만 원인데, 그중 9,900만 원은 양 의원 측 계좌로 입금됐다고 한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한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지난해 8월 불구속 송치된 양 의원 사건을 맡게 된 검찰은 A변호사와 그의 사무장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결국 검찰은 양 의원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캠프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4월 총선에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