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무혐의' 공방…"범죄 불성립" "봐주기 수사"

오늘(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가 봐주기로 끝났다"며 검찰이 폐지 대상인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청탁 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청탁 목적이 없어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엄호했고,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질타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입법을 해달라"고 받아쳤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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