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강소국' 재편...중앙에서 지방으로"

차정윤 2024. 8. 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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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균형 발전' 논의
중앙정부 권력 이양·지방 자율성 강화 '공감대'
'4개 강소국' 제안…"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로"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시장은 독점적인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가 균형발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두 시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으로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 시장은 전국을 4개의 초광역권 강소국으로 개편해, 1인당 국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정부에 행정과 입법, 재정 권한까지 넘겨 직접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완전히 행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8, 지방은 2, 20% 가지고 발전하라고 하면 발전하기 어렵죠.]

박 시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넘어 서울 강남 중심의 사고가 한국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함께 진화하는 이른바, '공진화' 모델을 내세우며 거점도시들이 서로 경쟁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 이제는 발전 국가모델이 그 수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대신 공진 국가로 전환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신임 여야 대표가 찬성한 지구당 부활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앙당이 아닌 원내 정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양당이 여기에는 짝짜꿍이 맞아서 지구당에 정치자금 쓰는 것, 정치후원회를 만드는 게 가능해질 것처럼 하는데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당 최고위원회 참석과 대통령과의 교류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처음 공개하며, 잰걸음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지대웅

YTN 차정윤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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