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몰랐던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여전

(앵커)
어제(22일) 이 시간을 통해 제주시내 한 여관에서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제주시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됐습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여관.

여관방 내부는 거미줄이 가득하고, 내부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방에서 70대 A 씨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이후 진료기록이 없어 숨진 지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前 담당 복지사
"방문하는 것을 꺼려 하셨었어요. 나중에는 (전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해서 (제주시에서) 관리가 들어갔을 건데, 4개월도 너무 먼데 4년..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이번 사례처럼 지난 4월에도 이미 숨진 사람에게 기초 생활수급비가 지급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주시는 수급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자 명단에서 제외됐던터라 지난 조사 대상에선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처럼 소재 확인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미수급자는 제주시에서만 46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제주시가 파악한 폐업 신고 없이 방치된 숙박업소는 20곳인데,

A 씨가 발견된 여관도 폐업 신고 없이 방치돼 있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우선 순위에서도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전수 조사에도 관리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애 / 제주시 통합돌봄팀장
"향후에는 부서별 협력해서 거주불명자나 여인숙, 여관에 거주하는 분들을 촘촘히 발굴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조해 일제 조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제주가 38.4%.

전국에서 가장 높고 평균의 4배를 훌쩍 넘습니다.

현길호 /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전반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을 깊게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