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막겠다” vs “에너지 반값 공급”...해리스-트럼프, 퍼주기 경쟁

식료품·임대료 인상에 ‘가격통제’ 꺼낸 해리스
트럼프, 화석연료 규제 완화로 인플레 잡기 공약
두 후보 ‘팁 면세 공약’ 논란…비용 최소 1천억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 상반된 해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식료품과 주택 임대료, 의약품의 정부 주도 ‘가격 통제’에 초점을 맞춘 물가 잡기 공약을 꺼내들었다.

해리스가 꺼낸 ‘가격통제’ 공약은 정부개입과 규제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식료품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최초의 연방법 제정부터 대형 식품회사 간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감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차단, 처방약 자가부담 연간 2000달러 한도 대상자 확대 등 대상도 광범위하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경제정책 전반이 ‘가격통제’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해외정보실장은 “가격통제란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공약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경제공약은 감세와 규제 완화, 관세 부과가 핵심이다. 그는 ‘자본주의 방식’을 강조하며 석유·가스 산업 규제 완화로 에너지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내려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문제에도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연방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트럼프 공약 중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시행한 개인 소득세·재산세 등 감세 법안에 대한 만기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 공약은 오히려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은 비판한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관세로 일반 미국 중산층 가구당 연간 최소 17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월가 일각에선 트럼프의 보편관세와 감세 정책이 해리스의 ‘가격통제’ 공약이 미칠 영향 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크 골드바인 CRFB 수석 정책담당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공약 중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는 위험한 공약이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팁에 대한 면세 공약만큼은 두 후보가 동일한 입장이다. 팁 면세 공약은 올해 6월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네바다주 유세에서 트럼프가 먼저 제안했고 이후 해리스도 팁 면세를 약속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급등한 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양당 후보 모두 팁 면세 공약을 꺼내자 실질적 감세효과는 적은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는 약 400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2.5%에 불과했고 지난 2022년 연방소득세 기준 팁을 받는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낮다.

반면 CRFB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해리스의 팁 연방소득세 면제 공약은 최소 1000억 달러, 트럼프의 팁 연방소득세·급여세 면세 공약은 최소 1500억달러의 정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 조세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수석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민주당과 공화당 그 어느 진영에서도 팁 면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한 전문가가 없고 팁 면세에 대한 경제적 근거도 없다”며 “식당 웨이터와 같은 돈을 버는 임금 근로자가 왜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