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위한 반대 안돼"···생태수도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공정·투명에 신뢰까지 등에 업었다

광주법원, 입지 선정 중단 가처분 '기각'
범시민연대 주장한 자료마저 부실 인정
순천시, 반대 명분 사리진 만큼 추진 박차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최종 결정·고시한 연향들 전경. 사진 제공=순천시

[서울경제]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 받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더욱 탄력 받게 됐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사실상 법원에서 조차 거부하며 순천시는 공정성·투명성 여기에 신뢰성까지 확보하게 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결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특히 범시민연대가 집행정지 이유로 내세운 자료들이 소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명시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춰 연향들 일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미래산업지구로 변모 시켜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순천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전국적으로 골칫거리를 않고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