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버스지원사업’, 보조금 사용은 버스회사 맘대로

코로나19 지원금, 방역에는 0원·보험료, 급여 등으로 지출

청송버스./청송군

[더팩트 I 청송=김은경 기자] 경북 청송군이 지역 버스회사 지원을 내세워 다양한 보조금을 퍼주고 있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사용한 보조금의 내역이 명목에 맞지 않아 논란이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청송군은 최근 3년간(2021~2023) 청송버스에 9개 지원사업, 총 73억 5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청송버스가 군에 제출한 9개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은 당초 사업 명목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이던 2021년, 청송군은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3600만 원, 2022년 32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청송버스는 2021년 보조금 전액을 ‘고용, 산재, 건강, 차량 보험료’로 지출, 2022년 보조금은 ‘관리직급여, 세금과 공과금, 타이어, 매표수수료’로 모두 지출했다.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 및 방역용품 관련 집행내역은 없었다.

청송버스가 제출한 집행내역에서 ‘방역’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은 2023년 ‘무료운행지원사업’과 ‘농어촌버스재정지원사업’에서 각각 17만 원, 43만 원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2023년에는 ‘비수익노선지원사업’ 지원금 전액인 1억 2700만 원이 그 해 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차량보험)로 집행됐으며, 2022년에는 2개 지원사업에서 총 1억 2000만 원, 2021년에는 ‘코로나19 지원사업’을 포함해 3개 지원사업에서 총 1억 2300만 원을 보험료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청송군 담당자는 "군에서 9개 지원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각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청송버스는 사업별 결산이 아닌 1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의 집행내역을 작성해 1회 제출하고 있다"며 "각각의 지원사업 명목에 맞게 집행됐는지는 검토해야 봐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지원사업별 집행항목과 관련해 청송버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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