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받아준다더니 “더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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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세금, 수백만 원이 잠들어있다며 환급을 도와주겠다는 세무 플랫폼 광고, 본 적 있으실 텐데요.
환급을 신청했더니 환급금이 없었다거나 오히려 더 내라는 경우도 있어 논란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세무 플랫폼 시뮬레이션으로 세금 환급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모 씨 / 40대 직장인]
"3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90% 이상으로 (업체) 시스템이 정확하다고 나왔더라고요."
수수료 20만 원을 먼저 낸 뒤 환급신청을 했지만, 오히려 세금 140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 환급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경우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약관에 환불 신청을 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씨 이외에도 업체 관련 게시판에는 '나도 더 냈다', '수수료만 받아 챙겼다'는 불만글이 적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세무사회도 해당 업체를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는 소비자 실수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세무 플랫폼 업체 관계자]
"고객분들께서 (납세내역을) 잘못 기입하거나 잘못 신고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러 있었어요."
세무당국은 세무 플랫폼의 예상환급액과 실제 돌려 받는 돈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세청 관계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환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김석현
영상편집 : 장세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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