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보내려면 꼭 필요한데”...‘이 동네’ 몽니에 반도체전력 비상

명동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앞 [매경DB]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증설사업을 놓고 하남시와 정면 충돌했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시설이다. 하남시는 주민반대와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최근 불허결정을 내렸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통보로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선 하남시 감일동의 동서울변전소 설비용량을 늘려야 한다. 이곳에선 전압을 각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변환한다. 한전은 용량을 2GW에서 7GW로 늘리는 증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하남시가 지난 21일 전자파 유해성 등 이유를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와 교육 시설에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변전소 증설 없인 동해안에서 발전량을 늘려서 보내도 쓸 수 없어 송전선로 건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다. 정부와 한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남시를 뺀 대부분 지역과의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출발점인 경북 울진 1호 송전철탑 준공을 시작으로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한전은 이번 불허 결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수도권 전반에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한전은 하남시의 전자파 우려에 대해 비슷한 사업을 통해 전자파 안정성을 이미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서 부사장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이번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와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사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북당진 변환소 건설을 당진시가 불허해 한전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당진시가 최종 패소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한편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증설 철회나 이전을 요구하며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다. 지난 19일엔 1만2000여명이 참여한 사업 전면 백지화 집단 서명지를 하남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대 주민들은 전자파 우려와 함께 HVDC 방식의 변환소 신규 증설과 10배가량 늘어나는 건축 전체면적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