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 양부남 의원 '혐의 없음' 판단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변호사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검찰 퇴직 후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을 상대로 도박장 개설 혐의 피의자 측에서 양 의원 사무실 법인 계좌로 수임료가 흘러간 배경, 사건 수임 경위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앞서 양 의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신청했지만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결이 내려졌다. 결국 경찰은 양 의원을 지난해 8월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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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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