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관 '명칭'부터 갈등…유보통합 과제는

[EBS 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통합기관이 지정됐고, 오늘은 이들 기관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열렸는데요.

이처럼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갈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유보통합 전면 시행

이르면 2026년부터

'모델기관' 152곳 다음 달 운영

하루 12시간 돌본다

하지만, 통합기관 명칭부터 '갈등'

유아학교 vs 영유아학교

인력·예산·교사 처우 등 과제 산적

유보통합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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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새 기관에는 새 이름도 필요하죠.

오늘 그 이름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오늘 공청회에는 대학교수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다양한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과 다르게 통합기관은 '학교'란 용어를 쓰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미 법령상 유치원은 학교인데, 통합기관에 학교란 명칭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는 조항이 명시돼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치원은 '학교'다라는 말이 명시돼있습니다.

정책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란 용어 사용이 필요한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고영미 교수 /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영유아) 무상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연령과, 이런 구분만 해놓고 사실은 명료하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법령 규정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로 됐을 때 좀 명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고 교수는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과 초중등 교육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도 더 용이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교원단체나 학계, 학부모들도 '학교' 명칭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보면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약 38%로 반대하는 비율보다 약 10%p 더 높았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명칭에 '학교'가 들어가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라고 부르자는 데까지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은데, 오늘 공청회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금창호 기자

사실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유아학교와 영유아학교, 이렇게 2개로 후보를 좁히긴 했지만 이름을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먼저, 유치원 관계자들은 '유아학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회장은 "영유아학교 명칭은 영아와 유아를 이원화해 구분하고 있다"며 "우리의 학제가 유치원과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으로 구분돼있는 것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취원 대상 연령을 각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긴 만큼 유아 혹은 영아가 없는 기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영유아 학교'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네스코 국제교육 분류체계에서도 0~5세를 포괄하는 영유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는 명칭은 유보통합 목적을 훼손할뿐 아니라 영유아기관의 운영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0~5세 모든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영유아' 기관으로 명명돼야 한단 겁니다.

이런 주장들과는 별개로, 취원 아동 연령별로 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을 고려하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주로 유치원 관계자들이 '영유아 전담', '유아 전담', '영아 전담' 등을 붙여 기관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아학교와 영유아학교 정말 이름 하나 놓고도 이렇게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인데, 현장의 갈등의 치열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사 자격 문제인데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사자격 통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을 치른 다음 교사에 임용됩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뿐 아니라 보육교사교육원과 평생학습기관 등의 학점이수만으로도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통합기관에서는 이들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어야 하지만, 방금 보셨듯 자격이 다르죠.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합니다.

또, 교육부는 교사양성체제를 어떻게 할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5세를 담당하는 영유아정교사 단일체제나 0~2세 담당 영아정교사, 3~5세 담당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하는 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유아교육 단체들은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를 구분하는 자격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아교사가 3~5세 아동들을 담당해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고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해 아동 돌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단 설명입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네요.

또 하나 큰 과제가 바로 예산과 인력입니다.

지금 교육부로 이미 보육 사무가 다 넘어와 있기는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분,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추산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추산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사무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7조 4천억 원입니다.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명 누리과정이 3조 5천억 원이고요.

나머지 14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니까 복지부와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했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가 편성하던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율시책사업이 문제입니다.

각 자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이어서, 과연 이 예산을 지자체가 이관하려 할지, 그게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어린이집에 소요됐던 예산인건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유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교사 5만 8천 명, 예산 1조 5천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력도 문제인데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은 1천904명인데, 이 인력을 어떻게 교류시킬지,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야 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이관을 위한 법제화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인력 문제 역시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공무원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부터 통합기관이 일단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금창호 기자

네,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152곳이 다음달 문을 엽니다.

유치원 68곳, 어린이집은 84곳입니다.

가칭 영유아학교인데요.

일단 이 시범학교에서는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영유아들을 돌봐줍니다.

최소 약 9시간에서 많게는 11시간까지 운영시간이 다른데 12시간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12시간 안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아침돌봄과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저녁돌봄이 포함돼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줄이는데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5세 반의 경우 교사 한 명당 최대 18명을 넘지 않게 하고, 초과 시 전담교사가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운영 예산으로 26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했고요.

시범운영 결과를 확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당장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계 30년 난제로 통하는 유보통합 쉽지가 않다는 뜻인데요.

영유아기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율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