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 신청 폭증, 항공편 유입으로 심각한 위기 초래[통신One]

비공식 국경 폐쇄에도 항공편 통한 난민 신청자↑…망명 정책 논란 가열

Roxham Road는 퀘벡과 뉴욕 사이의 캐나다-미국 국경에 의해 양분된다. 이 도로는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망명 신청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비공식 국경 통과지인데 지난해 9월 이곳에 있는 임시 시설을 철거했다. 2024.08.22/<출처:Ontario Municipal Social Services Association홈페이지>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지난해 록섬 로드가 폐쇄되면서 뉴욕주에서 퀘벡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흐름이 줄어들었지만, 캐나다 전체의 난민 신청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항공편을 통한 입국 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몬트리올 이민 변호사 스테파니 발루아는 이민 당국이 팬데믹으로 인한 미처리 건을 해결하기 위해 비자 처리 절차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캐나다는 9만2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를 처리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난민 신청자는 약 2만8000명에 이르며, 육로로 입국한 신청자(약 8000명)를 훨씬 초과했다.

변호사이자 요크 대학교 국제 관계 교수인 마이클 바루치스키는 최근 몇 년간 여행 비자 신청자가 귀국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덜 받게 된 것도 난민 신청자 수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및 난민위원회(IRB)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난민 신청자는 인도에서 왔으며, 멕시코,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와 재작년 가장 많은 난민 신청자를 기록했던 아이티와 콜롬비아 출신의 신청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캐나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난민 관련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퀘벡은 연방 기금 7억 5000만 달러(약 7400억 원)를 약속받았고, 다른 주들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더 많은 자금을 원한다면 더 많은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듣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온타리오주에 도착하며, 퀘벡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들의 망명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난민 청구의 경우 대기 시간이 2년, 항소의 경우 1년이 소요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난민 청구 승인 비율이 약 82%로,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멕시코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며, 멕시코인들에게 여행 비자 소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의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최근 많은 이민자와 난민을 수용하면서 심각한 주택난과 사회적 부담을 겪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급증은 주택 시장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미 치솟고 있는 주거 비용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 수용과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캐나다는 난민 보호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 균형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의 급증에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zziobe105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