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출범… 경제안보 씽크 탱크 역할 수행

초대 원장에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산업‧기술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안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예정

23일 무역안보관리원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 왼쪽)과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초대원장(가운데 오른쪽)./무역안보관리원 제공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 온 전략물자관리원이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발돋움했다. 초대 원장에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 계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과 해외 아웃리치 활동까지 경제안보 분야 씽크 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물자 수출 관리란, 기업이 핵심 품목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면서 안보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컨대 특수 흑연제품은 핵융합로, 항공우주, 군사용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으로 쓰인다거나 아날로그·임베디드 반도체는 레이더와 같은 전파탐지기, 인공위성 본체는 스파이 및 지상·공중 정찰 위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처럼 안보 우려로 수출 제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략물자 확인을 하고, 인증서를 제공해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향후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기능과 기술안보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신규 통제 예상분야에 대한 산업영향분석을 해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군겸용기술 확보를 위한 R&D 전략 수립도 관리원의 역할 중 하나다.

국내 기업에 수출통제 제도와 금융 제재, 미국의 역외통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무역안보 컨설팅도 제공한다. 무허가수출 조사 단속 활동도 추진한다. 관리원은 이달 말부터 기존 2개 세관 이외에 관세청 본청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국경단계에서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조사 단속 업무를 지원한다. 기업의 전략물자 자가판정 결과도 사후 검증해 고의로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한 기업에 대해선 제재도 나선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관리원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 강화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 기능을 수행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과 함께 열린 기념행사에는 이탈리아·태국 등 5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안보 세미나’에선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산성에서 담당 과장들이 연사로 참여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와 일본의 기술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열린 ‘CEO 교육’에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물자 수출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무역안보관리원 관계자는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는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컨퍼런스에선 최근 경제안보 이슈와 한미 협력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