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유보통합기관 명칭, 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유보통합기관 명칭 결정 위한 공청회 뜨겁게 진행... 유보통합 시범기관 152곳 9월부터 본격 가동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 유보통합 기관 명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게 당연하겠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유보통합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고심 끝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선 현장도 빠르게 수용하고 다음 과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8월의 넷째 주, 주간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영유아학교 vs 유아학교... 유보통합기관 명칭 어떤 걸로 결정될까? (▶기사보기 https://url.kr/uhx39w)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유아학교'와 '영유아학교'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범학교 기관의 이름은 '가칭 영유아학교'다. 현장에서도 크게 영유아학교와 유아학교로 의견이 나뉜다. 영유아학교는 만 0~5세를 모두 포괄하고, 유아학교는 만 0~2세와 만 3~5세를 구분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석했으며, 교육부의 유튜브 채널 교육TV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는 현재 0세부터 국가교육체계 구현이라는 커다란 전제 아래 어떤 명칭이 적합한지, 어떤 명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 년간 영유아 교육보육의 역사에서 학문의 발전과 시대의 요청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던 경험이 있다"라며 "현재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에서 명칭 관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교육TV 생중계 모습. ⓒ교육부

◇ 유아교육대상에 포함된 0~2세... 0~5세 포괄하는 명칭으로 결정돼야 

발제를 맡은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의 명칭이 왜 학교여야 하는가'에서 "영유아 교육의 본질은 놀이다. 0~2세도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으므로 0~2세도 학교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단, 모든 영아가 학교에 가야한다는 건 아니다. 가능하다면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가 영아가 기관에 오는 구조이므로 장기적으론 가정양육 정책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즉 영아와 유아가 모두 학교에 들어온다는 기본 전제 하에, 영유아학교 명칭 사용에 모두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0~5세 유아를 학년처럼 구분할 수 없고 월령별, 연령별 특성이 너무 다르기에, 유아 안에 영아가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유아학교'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고영미 교수는 주장했다. 0~2세가 유아교육대상으로 들어왔으므로 시대적 변화로 본다면 '유아학교' 명칭도 0~5세를 포괄해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니세프, 유네스코, OECD, WHO, 세계은행, ILO 등에서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의 대상 연령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을 지칭하는 신생아, 영아, 걸음마아, 유아, 소아, 어린이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다.

발제 이후 토론은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 서울지회장, 정원준 수원대학교 교수, 성하연 유치원 재원 아동 학부모, 전은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가 참여했다. 

◇ '영유아학교'... 영아의 기관양육 의무화 인식 생길 수 있어 우려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양진희 회장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회원 92%는 유보통합 기관에 '학교'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교'라는 단어가 갖는 공교육 사이의 연결성, 초중고 등 다른 학교급과의 용어 사용에 대한 일관성, 교육부 담당 교육과 보육의 대상 명시,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영유아교육의 중요성 제고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유보통합기관 명칭도 조사했는데, 후보는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어린이학교 총 3가지였다. 이 조사에서 영유아학교가 75%로 가장 많이 득표했는데, 유보통합의 기관의 명칭은 0~2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 유아학교는 16.7%로 나타났는데, "영유아학교라고 명칭을 쓸 경우 영아양육도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라는 이유였다.

양진희 교수는 "조사 결과와 논의에 따르면 유보통합 기관 명칭으로 영유아학교가 가장 적합하다. 0~5세를 모두 포괄하고, 통합교육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평등을 반영할 수 있고, 또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사회적 위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기 떄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은 "현행 복지 제도에서 출생 후 24개월까지를 별도로 구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유아'를 0세부터로 지칭하게 된다면 동일 용어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연령으로 규정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재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18세미만), 아동복지법(18세미만), 형법(16세미만) 등 관련법과 소관부처에 따라 연령 범위가 제각각인 혼선이 있어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유아'는 적절성이 낮다"고 주장, "과거 탁아소(託兒所)라는 명칭에서 1968년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될 때의 고민을 반영하여 영유아 관점에서 어떤 기관이 되기를 지향하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통합기관에 유치원의 법적성격 '학교' 지위 부여하고 공공성 담보해야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학교'의 명칭은 영/유아 대상을 위한 교육기관임을 표방하는 것"이라며 "'학교' 명칭을 단순히 고유명사로 사용할 것인지, 영/유아 대상 생애 기초교육을 위한 '학교'인지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유보통합 기관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립 신설은 법인만 가능하다는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립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 "통합 이후 대부분의 기관이 사립인 점을 감안하여 사립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는 사립과 공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를 포괄하는 '영유아 기관'으로 명명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영아에 대한 보육을 영아에게 적합한 교육이라고 명명해야 할 시간이라 강조한 정선아 교수의 발언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기관 명칭에는 현재 유치원의 법적성격인 '학교' 지위를 명시하고, 학교체계로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 "초저출생 시대에도 어렵지만 묵묵하게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2만 7000여 개소의 어린이집과 26만 보육교직원의 역할은 여전히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은 "명확한 학교 기준 없이 모든 기관을 학교라고 명명하는 게 염려스럽다"고 전하며, 영유아교육현장이 학교로서 먼저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학교'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닌, 1997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하고 0~2세는 가정과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3~5세는 유아들이 즐겁게 배우고 유연하게 초등학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학교'로 명명했을 경우 0세부터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발생하고 가정양육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0~2세 학교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 0~2세, 3~5세, 0~5세 구분된 명명도 대안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영유아보육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누구나 생각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0~5세 보육교육을 담당하며 회계보고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 통해서 1년에 4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자료를 공개했다. 이런 부분으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국가책무성이 설명된다"라며 "0~5세 전체 연령에 대해선 영유아학교로 통칭하되, 0~2세, 3~5세 교육과정을 분리해 실행한다면 한 기관안에서 통합교육과 보육이 잘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명시한 설립과 운영 측면의 '유연성과 다양성' 강조는 0~5세 모든 영유아를 무조건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획일적 기관 통합이 아님을 의미한다. 기관의 명칭도 이에 따라 영아 전담 기관, 유아 전담 기관, 영유아 전담 기관으로 유연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 0~5세는 영유아학교로 명칭을 구분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 서울지회장은 "'유아학교'든 '영유아학교'든 아이들을 넓게 품을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되길 바라며, 오히려 지금이 유보통합의 더 큰 틀을 만들 적기라고 생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도 '같은 노동, 같은 임금' 원칙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호봉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고 이후 유보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 아침·저녁돌봄 4시간 추가되는 유보통합 시범기관 152개 선정 (▶기사보기 https://url.kr/uwlmb8)

지난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총리) 모습. ⓒ교육부

유보통합을 위한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관이 선정됐다. 총 152기관으로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다. 특수학급 보유 유치원 4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 포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8곳, 사립유치원 60곳, 국공립어린이집 25곳, 민간어린이집 24곳, 법인어린이집 14곳, 가정어린이집 13곳, 직장어린이집 8곳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시범학교)을 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후,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범학교는 ①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②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④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하여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어든다. 0세는 1:2, 3세는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 전담교사 배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들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 국회예산정책처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지적 (▶기사보기 https://url.kr/lxmj6u)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가 22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보통합에 소요될 재원을 추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이 교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할 때 사학연금의 중장기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정책처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그동안의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내실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정책처는 우선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나, 공적 교육·보육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23년 기준 29.3%, 28.3%으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및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 ~2022)'의 목표치('22년 40%)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누리과정이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원화된 구조로 지속됨에 따라 시설유형별·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더붙였다.

유보통합 재원에 대해선 현재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이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책처에 따르면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은 2023년 기준 17.4조원으로, 누리과정 3.5조원(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과 기타 교육·보육지원 14.1조원(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구분된다. 처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23년 2.1조원)까지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추진과제에 대한 소요 예산 추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부는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통합교원의 자격·양성 체제 개편 등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필수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하여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조의섭 처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유보통합 등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한국기업 인구위기 대응 점수 100점 만점에 55점... 1위는 '삼성전기' (▶기사보기 https://url.kr/ez25bd)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위기대응 K-ESG,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오른쪽 세번째 부터 홍은주 ES플러스 컨설팅 대표, 임동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위원,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뒷줄 오른쪽 두번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네번째 한유경 한국ESG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한미연)은 전례없는 인구위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인 'EPG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PG 경영은 기존 ESG에서 사회 지표인 S(Social)를 인구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 

한미연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EPG 경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뒤 '인구위기 대응 베스트 100 기업'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로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연과 한국ESG연구소가 진행했다.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만 점에 55.5점에 불과했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을 기록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의 바로미터인 인구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낙제 수준의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삼성전기가 최고점인 85.3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80.9점을 받았다.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가 79.4점으로 10위권에 들었다. SK·포스코퓨처엠 75.0점(14위), LG디스플레이·SK텔레콤·한화솔루션·KB캐피탈이 72.1점(20위)이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경남은행·현대모비스·HD현대오일뱅크가 70.6점(24위), SK하이닉스·대한항공·신세계·CJ ENM 등이 67.6점(35위)을 받았다. 현대차·기아차·GS칼텍스 등이 64.7점(60위), 포스코인터내셔널·NAVER 등이 63.2점(72위), 삼성SDS 등이 61.8점(88위)으로 100위권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직된 직장문화와 복귀 지원 부족, 주요 업무 배제 등 업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한미연은 밝혔다.

아울러 한미연은 "반면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ESG 평가 사회(S)부문 지표인 임직원 육아 제도, 인권 보호, 고충 처리 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공시 항목과 세부 지표에 인구위기 대응 실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300개 기업 중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와 직장 내 어린이 운영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근로보호제도의 경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이 모두 법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 내 어린이집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 여부가 다르지만, 임직원의 수요가 있다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연은 제언했다.

11개 업종별(연구원 분류)로 살펴보면 IT부품·하드웨어, 반도체 및 기계부품 제조업 25개사가 평균 60.5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업종별 삼성전기(85.3점), 삼성전자(79.4점), LG디스플레이(72.1점), LG에너지솔루션(69,1점), 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67.7점)가 베스트 기업으로 꼽혔다. 이들 기업은 '출산·양육 지원' 부문 중 양육 단계 지원 점수가 11개 업종 중 가장 높지만, 남성 임직원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등 금융업 52개 사는 평균 60.2점으로 업종별 2위를 기록했고, 300개 사 평균 55.5점 대비 높은 수준이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80.9점, 국민은행·제주은행 79.4점, 신한캐피탈 77.9점 순이었다. 정규직 비율과 근속연수가 높고 상위 5개 금융사는 육아휴직 후 경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온보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은행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업무와 육아 병행이 유리한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제조업 평균 59.7점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높다. 롯데정밀화학(83.8점), 효성첨단소재(79.4점), 롯데케미칼(77.9점), 포스코퓨처엠(75.0점), 한화솔루션(72.1점)이 베스트 기업으로 꼽혔다. 특히 대기업 그룹사에 속해 있는 화학기업의 점수는 63.7점으로 매우 우수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률과 정규직 비율, 평균 근속 연수가 높았다. 

사업서비스업 및 IT, 통신업 17개 사는 평균 59.4점으로 업종별 4위로 나타났다. SK(75.0점), SK텔레콤(72.1점), LG유플러스·LG CNS(67.7점), SK이노베이션(66.2점) 순이다. 남성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탄력적 근태 및 임직원 자기 계발, 건강 지원제도가 우수한 편이다.

반면 건설업은 평균 51.1점으로 11개 업종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현대건설·DL이앤씨(66.2점), 롯데건설(63.2점), GS건설(61.8점), 포스코이앤씨(60.3점)순이다. 건설업의 점수가 낮은 것은 현장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고용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성이 평가 지표로 포함된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남성 임직원을 위한 출산 양육 지원제도와 여성 고용 관련 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조선, 식음료 등 기타 제조업 56개 사는 평균 52.9점으로 업종별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KT&G(80.9점), 롯데웰푸드(66.2점), 효성티앤씨(64.7점), 현대제철·LX하우시스·씨젠(63.2점) 순이다. KT&G는 난임 치료 휴가, 출산 휴직 지원금, 출산 후 산후 조리원비 및 출산 축하선물, 육아휴직 2년 차까지 육아휴직 지원금 등 일·가정 양립 제도로 구축하고 있다. 56개 기타 제조업 기업 중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1개 사에 불과했다.

유틸리티 및 에너지 제조업 21개 사는 평균 53.9점으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0개 기업 중 하위 50위에 해당하는 기업(8개사) 비중이 11개 업종 중 가장 높았다. 한국가스공사(79.4점), 한전KPS(73.5점), 한국전력공사·HD현대오일뱅크(70.6), 한국남동발전(66.2점) 순이었다. 상위 5개 사는 지방채용 쿼터제도,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운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탄력적 근무 등 임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가 줄면 당장 기업들이 인력난에 직면할 텐데도 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을 100개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인구위기 대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정부의 파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이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기업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연은 300개 기업에 대한 기초평가를 실시한 이후 참여 의사가 확인된 기업을 선정하여 심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회공헌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한 기초평가에 한계점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심화 평가에 참여하면 기업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아이들이 가족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려... 가족돌봄지원법 제정해야" (▶기사보기 https://url.kr/mkevcq)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영석의원실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옥부희 아동이 함께 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가족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가족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돌봄과 생계에 내몰려 자신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라며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이고, 13세 미만 아동은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끝으로 서영석 의원은 가족돌봄 당사자들이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여야가 입법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며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함께 주문했다.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아동과 옥부희 아동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법 제정 촉구를 호소했다.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김해에서 국회를 찾은 김은서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발달장애를 겪는 동생을 돌봐야 했던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과연 이 돌봄이 언제쯤 끝이 날까'하는 심리적 부담이 가장 힘들었다"라며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주고, 들어주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옥부희 아동은 "할머니를 간병하는 일도,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지원을 받을 방법도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부여된 돌봄의 역할은 너무나 큰 부담이고 하루하루가 막막했다"라며 "저희들에게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고 아픈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 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지원법 제정과 가족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어린이 옹호활동을 해오고 있는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전국의 아동·청소년·청년 모두 가족돌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가족의 이름으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있는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이날 초록우산재단이 뽑는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에 선정되며 기자회견에 앞서 인증식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는 초록우산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뜻한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항상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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