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한전 “이의제기·행정소송 검토”

하남시의회, 26일부터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강행

한국전력,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 처분 기자회견. 한전 제공

 

한국전력이 최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인허가 건을 전격 불허 처분한데 대해 수도권 일원에 대한 전기공급 차질을 우려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를 향해서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전기공급 우려와 함께 논란(경기일보 22·21일자 인터넷)을 낳고 있다.

한전은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하남시의 사업 인허가 불허 통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그간의 추진 과정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그 동안 외부에 노출된 동서울변전소의 전력설비를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의 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사유와 관련, “해당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합동 측정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데다 옥내화와 노출된 철탑 등을 철거하면 오히려 변전소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에 따른 주민수용성 결여’에 대해서는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데다 의부사항이 아닌데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전소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잇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그러나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연합 간 전자파 측정 등 주민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1일 한전이 신청한 인허가 건을 불허한데 이어 이날 한전과 체결한 ‘하남시-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서’를 한전측에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통보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 제기되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가 22일 감일동에서 주민간담회 개최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이런 가운데 하남시의회는 시의 불허처분에도 불구,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는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지난 2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일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전 몸풀기에 나섰다. 이날 감일동 주민들은 변전소 인근 학교와 주거 밀집지 등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사업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서울변전소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4건의 허가신청에 대해 하남시가 불허 처분한 것이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는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에 맞장구치다 최근 갑자기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